윤창호법 음주운전 무죄,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실제처분하루 이틀 사이에 해가 바뀌어 버렸어요.여러분은 연말 마무리와 함께 새해 각오로 시작하셨나요?중요한 것은 작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금연이든 금주든 다이어트든요.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어제 일요일 밤 10시 반이 넘은 시각에도 술을 마신 채 부산의 한 터널에서 위험한 질주를 한 20대가 몰던 차량에 의해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두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사건 발생으로 관련 도로 통행이 1시간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20대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현재는 경찰이 해당 범행을 저지른 20대를 도로교통법 등으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새해 둘째 날 광주 북부에서는 음/주/구름.부침개를 치던 30대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suv를 몰다 도로 갓길 경계석을 충격한 뒤 차 안에서 잠든 채 주민 신고로 경찰에 단속돼 역시 면허 취소 수치라는 겁니다.이러한 20, 30대 새해연시 음주 적발 사례를 통해 여전히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 새해 둘째 날 광주 북부에서는 음/주/구름.부침개를 치던 30대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suv를 몰다 도로 갓길 경계석을 충격한 뒤 차 안에서 잠든 채 주민 신고로 경찰에 단속돼 역시 면허 취소 수치라는 겁니다.이러한 20, 30대 새해연시 음주 적발 사례를 통해 여전히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오늘 조사할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무죄, 무죄의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우선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최근 윤창호법의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이전보다 드물어졌습니다.우선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속기준 자체가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된 뒤 이전에는 0.040.05%대 부근에 나와 있을 경우 경찰의 훈계조치와 함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0.03%를 넘어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법정형(수치구간: 0.03%0.08% 미만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면허취소(1회 이상이다.이에 더해 중요!) 만약 단순 음주단속만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수혈or인 피부 모두 포함)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윤창호 법 엄벌 취지에 따라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만취운전을 한 경우 혼자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기보다는 음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선처를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중요!) 만약 단순 음주단속만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수혈or인 피부 모두 포함)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윤창호 법 엄벌 취지에 따라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만취운전을 한 경우 혼자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기보다는 음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선처를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정을 합쳐서 무죄 입증부터 정말 예외적으로 (보통 피의자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자세한 자문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사실, 즉 범행사실은 인정하되 변호인이 주장하는 쟁점이나 선처에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검토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처분만큼 매우 유리한 처분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단속 당시부터 면허취소가 된 사안이었다면 기소유예처분 이후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한 후 결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재취득(결격기간 적용 제외)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아래 직접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윤창호법 시행 후 (위헌결정 이후 재판사.까지) IBS 교통법률센터 무혐의부터 투아웃, 쓰리아웃 벌금 선처 사례까지 다양한 성공 판례를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